4.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계획

□ 추진 방향

ㅇ 現 상황에서 ‘생활방역, 생활 속 거리두기’로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

- 백신‧치료제 개발 전까지 소규모 유행 반복이 예상되며, 사회적
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할 경우 재확산에 따른 사회 혼란 우려

* 거리두기 약화로 전파율 증가시 2주 후 日 최대 400여명까지 확진자 발생 가능(질본)

*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(의학계)

-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서는 감염원 통제와 함께, 추가확산 방지를
위한 개인·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정착이 선행될 필요

ㅇ 다만, 그간의 방역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할 때,
現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수위 조절은 필요

□ 조절 계획

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	⇨	‘사회적 거리두기’유지

ㅇ (명칭) ‘사회적 거리두기’

- 적정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

ㅇ (기간) ’20.4.20 ~ ’20.5.5(5월 연휴 종료시), 총 16일 간

ㅇ 주요내용

- (공공) 국립공원, 자연휴양림,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·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

∙ 다만, ‘무관중 프로야구’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
경우, 실외·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 운영 허용

- (민간) 불요불급한 모임·외출·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,
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

∙ 종교시설,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, 유흥시설,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(운영자제 권고 +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)

* 기존과 동일하게 PC방,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

∙ (필수적 시험) 채용·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

< 4.19 이전 - 이후 비교 >

구분	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	사회적 거리두기
목표	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사례 억제	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
공공시설	운영 중단	실외, 분산시설 제한적 운영재개, 그 외 운영 중단
방역지침 준수	강력 권고	강력 권고
모임·외출·행사	원칙적 자제·금지 권고	자제 권고, 제한적 허용 · (필수적) 방역수칙 준수下 허용 · (불요불급한 경우) 자제 권고 * 지역축제, 대규모 기념식, 집회 등은 금지 필수적인 시험은 실시 허용
행정명령 (종교, 생활체육, 유흥시설, 학원)	운영중단 권고 + 지침준수 명령* * 미준수시 집회·집합금지, 벌금부과	운영자제 권고 + 지침준수 명령* * 미준수시 집회·집합금지, 벌금부과